"양도세·종부세 인하 검토 안해"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인하 가능성 시사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1일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할지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세제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득세율 인하 문제는 오는 8월 근원적 세제개편의 검토 대상이 되지만, 인하 폭은 재정수지에 영향을 바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제개편의 틀과 동시에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세제실장은 올해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감세는 재정건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세원투명성 강화 등 세원 확충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우리나라 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선진화 방안도 병행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 세제실장은 덧붙였다.
그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양도세율의 급격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signal)을 줄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상당부분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인하 등 급격한 제도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과세표준 기준 상향조정 등의 문제도 부동산 세제의 전격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조세정책 전반 차원에서 볼 때 보유세 부담 증가에 상응하는 거래세를 인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도 부동산 세제 기본원칙이 될 것으로 본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