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보증한도 100억원→70억원 감축
하반기부터 카드매출액 기준으로 대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보증이 축소되고, 거액·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이 감축된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5년을 넘게 되면 가산보증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10년을 넘게 되면 부분보증비율을 감축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 또한 거액보증기업의 보증한도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장기·우량·거액보증 이용기업의 시장친화적인 보증졸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 참여해 이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장기·우량·거액보증기업 등에 지원되던 일부 자금을 확보해 기술·창업기업 등에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산은 민영화과정에서 신설되는 한국개발펀드(KDF)등으로 중소기업이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금융위를 비롯해 지식경제부(Innovate Korea), 일신창업투자(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성공사례), 위니텍(글로벌 진출사례 및 성공전략) 중소기업청(기술창업 활성화대책) 등이 각각의 주제로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보증 5년 초과하면 가산보증료 0.3%p 부과= 정부의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단계적인 보증졸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부 보증 기간이 5년이 넘어가는 기업은 가산보증료가 0.3%p(2006년 0.1%P) 부과되며, 10년이 넘어가면 부분보증비율(5%p)이 감축된다.
금년 1월부터는 예비 장기기업(7년 초과)은 '분할상환보증'으로 전환해 점진적인 보증졸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BBB'이상 우량기업은 보증을 축소해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장성, 수익성, 신용도 등에 따라 맞춤형 보증졸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것.
□거액보증한도 100억원→70억원, 부분보증비율 5%p 감축= 이와 함께 정부의 거액보증기업의 보증이용한도가 현행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되고, 15억원 이상시 가산보증료가 0.3%p붙게 된다. 매출액 300억원 이상 신용도 우량기업(신보 BBB, 기보 A 이상)의 부분보증비율(5%p)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신보 AA~A-, 기보 AA 등급은 2006년 보증기간이 10년 이하일 때 75%, 10년 이상일 때 70%를 보증비율로 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일 때 70%, 10년 이상일 때 65%로 5%p씩 부분보증비율이 감축되는 것.
단, 신용등급이 좋은 신보 AAA, 기보 AAA 등급은 2006년이나 앞으로나, 10년 이상이냐, 이하냐에 상관없이 50%의 부분보증비율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업의 특성별·상품별로 부분보증비율이 차등화돼 우량기업 등에 대한 민간금융회사의 책임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