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부터 기업은행을 시범은행으로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이 실시된다. 소상공인이 매월 카드매출액 중 일부를 대출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12월에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유도하기 위한 '유동화회사 보증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중소기업채권 편입 펀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 신용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은행 대출을 받는 등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방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 참여해 이같은 내용의 '시장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이날은 금융위를 비롯해 지식경제부(Innovate Korea), 일신창업투자(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성공사례), 위니텍(글로벌 진출사례 및 성공전략) 중소기업청(기술창업 활성화대책) 등이 각각의 주제로 보고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카드매출액 기준으로 대출한다…기업銀 시범실시=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현금유동성 및 안정적 영업환경 확보를 위해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은 소상공인의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참작해 대출을 실행하고, 소상공인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을 카드사의 카드매출입금계좌를 통해 매월 결제대금 중 일부를 대출로 상환하게 되는 것.
매출흐름에 따라 대출만기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므로, 대출상환에 대한 압박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은 금년 하반기부터 기업은행에서 시범 실시하며, 필요시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등이 검토된다.
□금년 12월 中企 자금 지원…KDF 설립= 산업은행 민영화 자금 일부로 한국개발펀드(KDF)가 금년 12월에 설립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이 확보될 방침이다.
KDF는 중소기업을 민간금융회사의 심사·집행·사후관리를 활용하는 간접지원(On-lending) 방식으로 지원하며, 전대자금을 금융회사에 공급하고, 금융회사가 대상 중소기업을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KDF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위해 신용보강(전대채권 포트폴리오의 약 50%) 및 유동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DF가 민간금융회사와의 공조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중견·대기업으로 육성되고,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DF는 내년 상반기부터 모태펀드(재간접펀드)와 민간벤처펀드에 투자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조성되는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 등에 역점을 두고 지원된다.
□中企, 상장 쉬워진다= 금년 3분기에 거래소·코스닥의 상장요건을 세분화해 성장형 중소기업을 돕고, 기업 성장단계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상장요건을 제시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작년 11월 기준 자기자본요건(100억원 이상)을 시가총액기준으로만 변경해도 약 400개 성장형 중소기업이 상장요건 충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발행 활성화 유도= 금융위는 12월 기업의 회사채 발행(P-CBO) 지원을 위한 '유동화회사 보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기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도 열위 등으로 회사채시장 접근이 어려운 개별 중소기업의 채권을 POOL, 유동화하고, 신·기보가 유동화 회사에 보증해 자본시장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지원대상 기업 사전심사와 POOL 구성 강화로 기초자산에 분할상환구조를 도입해 만기 일시상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 신용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실예측모형을 설정해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Primary CBO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2월 펀드가 보유한 신용위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해 등급을 결정하는 '펀드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해 정크본드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신용정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에게 펀드의 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고수익 채권 편입 펀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즉 채권 투자등급 제한을 받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연기금 A-이상,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BBB+ 이상)의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채권 편입 펀드시장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채권 중 신용위험을 분리, 유동화해 자본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금융상품(합성 CDO)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대출을 더 잘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기보는 금융상품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유동화 과정에서 신용보강을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