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경제상황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당의 대선후보인 오바마 의원과 매케인 의원간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조세정책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두 후보는 경제회생을 위한 감세 정책을 둘러싼 극명한 시각차 속에서 서로 다른 '경제회복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매케인 의원은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자영업자연맹(NFIB) 회의에 참석해 오바마 의원의 경제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납세자들의 조세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오바마 의원의 세금정책에 따르면 고령층이나 장년층,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모든 계층, 심지어 시장에서 건전한 투자를 하는 모든 투자자들의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오는 11월에 우리중 누가 승리하건 워싱턴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변화냐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는 미국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에 관한 매우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매케인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 계승을 공언하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5%로 10%포인트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자녀공제를 2배로 늘리고 최저한세제도(AMT)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은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줄임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정책을 통해 미 중산층 2천500만 가구에 연간 2천달러 가량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의원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철폐할 것이라면서 매케인이 자신의 정책을 오도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오바마 의원은 자신의 소득세 정책은 미국 근로자중 95%에 대해 세금을 인하해주는 것이며 부시 행정부가 5%의 고소득층에 부여했던 감세혜택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너무 오랫동안 균형을 잃어왔다"면서 "나같은 고소득층에 세금을 올리고 새로운 글로벌 경제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감해주는 원칙은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의원은 "매케인이 3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감면과 대기업, 부유층의 조세 회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반격했다.
앞서 오바마 의원은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인상하는 반면 소형 투자자들은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정책 공약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