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거나 일본인 명의 부동산 29.1㎢ 국가소유 회복
주인이 없거나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국가로 돌아오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현황'에 따르면 여의도의 3.5배에 달하는 주인이 없거나 일본인 명의인 부동산 29.1㎢의 소유권이 국가로 회복된다.
정부는 2003년 10월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시작해 2007년 완료를 목표로 무주부동산(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인 명의 재산은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맡아 추진해왔다.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제3차 권리보전 조치 추진실적은 95.2%로, 무주부동산 95.8% 일본인명의 재산 99.3%에 대해 국가소유권회복을 마무리지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소유를 회복한 부동산의 규모는 ▶무주부동산 4934필지 626만2000㎡▶일본인 명의 재산 2만2047필지 1439만8000㎡ ▶기타 미등기재산 4809필지 847만9000㎡로 총 3만1790필지 2913만9000㎡를 국가로 등기하게 된 것. 이는 여의도 총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규모.
한편 정부는 나머지 조치하지 못한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은 6월 말까지 최대한 추진해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일단락 짓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조치를 완료한 재산에 대해서 토지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및 국유재산 전산자료를 대조해 권리보전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