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1년→2년 연장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요건 완화
소득세법 등 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허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각종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의 입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관련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소재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면적도 전용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소재 미분양 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밖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중 주택가액의 기준을 현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 우려가 적은 지방 주택에 대한 세제와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