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행세율을 32%에서 36%로 올리고 탄력세율을 30%에서 50%까지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더 거둬들여지는 지방세는 확대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유가상승과 관련해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행세율은 32%에서 36%로 탄력세율은 30%에서 50%로 각각 조정되며,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현행 버스·화물차 등 운송업에서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으로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고유가 관련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이다"며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낮춘 만큼 주행세를 높여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세부담 증가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주행세 재원은 2008년 추계액 3조3419억원보다 1조5000억원 많은 4조8419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서비스선진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폐지(10%→2%)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세율도 4%에서 2%로 인하된다.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도 인하돼 약 1000억원의 자동차세 감세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