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고액사용자 중 환치기 등 26억원 불법행위 적발
관세청은 17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한 후 저가신고를 하거나 밀반입하는 불법행위가 많다고 보고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2007년 해외신용카드 고액사용자에 대해 사용실적 등을 정보분석한 후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06년 해외신용카드 고액사용자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7개월여간 불법 반입을 집중단속한 결과 밀수입, 환치기 등 모두 6건 26억원 상당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해외 신용카드 불법사용사례를 살펴보면 고가의 손목시계나 가구, 침구류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밀수입하거나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세관의 경우 작년말 단속에서 해외여행에서 보석과 시계 1억8000만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가방속에 몰래 숨겨 들여오던 밀수입자를 검거했으며, 외국에서 고가의 지갑과 손목시계 등 1600여점을 구입한 후 저가신고를 통해 1700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경우도 적발됐다.
또 인천세관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임금을 국내 계좌로 입금받은 후 연결된 직불카드로 해외현지에서 인출하는 신종환치기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해외에서 직불카드로 인출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미화 2만불을 초과해 사용한 사람 중 고액현금서비스이용자, 고액물품구매자 등이 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7년 고액사용자에 대해서도 정보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6년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연간 2만불 이상 사용한 고액사용자는 총 2만9488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며 사용금액도 14조3093만3000불로 전년대비 48%나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