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말한다.
개발이익이란 사업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등을 뺀 것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에 도입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만 50% 감면하던 개발부담금을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및 창고시설 설치 위한 용지조성사업 시행의 경우에도 50% 감면키로 했다.
또 건축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특별시·광역시 660㎡이상,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이 이에 해당하면 부과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 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