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원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통해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4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받아 내지 못한 금액이 7천억원대에 달해 지속적인 회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4월 말 기준 495개 금융기관과 849개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해 부실관련자 및 보증인 1만586명에 대해 2조8천4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작년말에 비해 부실관련자와 소송액이 각각 1천113명과 1천618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예보가 소송에서 승소해 부실책임자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천6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72억원 증가하면서 4천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승소 금액 1조1천467억원 가운데 회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부실책임자의 재산 부족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7천401억원에 대해 지속적인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부실 책임을 물어 4천억원의 거액을 회수한 것은 배임과 횡령을 방지하고 이사회 등 기업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장치의 원활한 작동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며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추가로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액 기준 승소율의 경우 부실채무기업은 60%로 작년 말보다 1%포인트 상승했지만 금융기관은 55%로 4%포인트 하락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금융기관은 77%로 변동이 없고 기업은 72%로 2%포인트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