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7일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등 FTA 관련 법안 일괄 의결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는 지난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불법세무대리 광고 처벌’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에 따라 당시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입안돼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8일 회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조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지난해 6개월여 동안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마련한 것으로 업무영역 확대와 함께 세무사의 위상제고 및 회원권익 신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우선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대리업무 광고·표시행위 형사처벌 신설 ▲장부작성 의무 위반시 200만원 벌금처벌 폐지 ▲세무법인 징계시 ‘업무 일부정지’ 가능토록 완화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 징계제척기간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미국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국제 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밖에도 회는 세무사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 세무사는 ‘외국세무자문사’로 호칭 제한 ▲협정 체결국가에 대해서만 시장접근 가능 ▲세무사회 가입·성실의무·비밀준수 등 직무수행상의 의무 준수 ▲1년 180일 이상의 국내 체류의무 부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신청 및 자격승인제도의 신설 ▲형사처벌 등의 규정 신설 및 준용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조 회장은 "확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회는 세무사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임직원 및 전회원이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무엇보다 불법세무대리 광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될 경우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효과와 함께 세무사회의 업무침해 감시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획기적 처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업계의 당면현안을 담은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바로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