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부담 변화속도 너무 커"
"전체세목 통합 방안 연구 중…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안도 강구중"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분담금과 세금 부담에 대한 변화속도가 커서 (국민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희수 세제실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과거 조세부담률을 얘기할 때 선진국보다 높지 않은 조세부담을 얘기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변화속도는 작년, 재작년보다 어땠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세제실장은 "지난 5년동안 OECD는 조세부담률이 0.5%P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3%P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2년 19.8%, 2005년 20.2%, 2006년 21.2%, 2007년 22.7%를 기록했다.
또한 이 세제실장은 "2012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0%내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며 "이를 위해 세 단계로 나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세부담 경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수입물품 긴급할당관세, 유류세 10%인하를 먼저 추진했고, 법인세 감면과 기름 값 상승에 따라 세금을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 등 6개 세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 행정에 있어 징세비용의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며 "그러나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면 징세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납세협력비용이 얼마나 되나를 측정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면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그는 "세금의 신고납부회수를 세목별로 낮추거나 사전답변제도 도입하거나 중복되는 서식이나 제출서류,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전자신고 대상 세목을 늘리거나 하는 등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