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오르면 공공요금 현실화 필요"…"공기업 민영화 방침대로 추진"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18일 "하반기에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일부 공공요금을 적정하게 현실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추경예산편성에는 공공요금을 안정화시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며 하반기에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오를 경우 그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요금인상을 통해 현실화 할 것임을 내비쳤다.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돈을 풀면 지금의 고유가 문제가 나아지겠지만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배 차관은 "물론 이번 추경편성으로 물가상승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유가로 인해 서민이 받는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배 차관은 4조9000억원의 추경편성을 통해 고유가 대책에 3조원, 대중교통 이용 원활화에 1조원, 나머지는 서민생활안정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돈은 더 쓰고 감세를 통해 들어오는 돈은 줄이면 곳간이 마르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에 대해 "세계잉여금을 쓰는 것이고 유가 상승으로 더 걷힌 3조2000억과 카드사용 등으로 투명해진 세원을 통해 들어온 2~3조원을 활용한다"며 이 같은 부정적 여론을 일축했다.
한편 배 차관은 "이번 추경편성은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상황에 현 고유가 상황이 충분히 해당해 법의 개정은 따로 필요 없다"며 "하지만 너무 엄격해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길게 봤을 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선 "부처간의 조율 중일 뿐 원래 방침대로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 안정화가 필요하고 기존 방침에는 변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