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개발 실시간 체납모니터링 시스템 내주 본격가동
6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해외를 드나들며 고가의 면세품을 구입하다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다니는 회사로부터 8000만원이 넘는 고액연봉을 받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기 위해 자녀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세관의 체납정보시스템에 적발돼 고의적 재산은닉에 따른 출국금지와 함께 급여를 압류, 현금1억원을 포함한 관세채권 6억원을 토해 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18일 이처럼 모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시스템인 '실시간 체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미 3개월여간의 시범운영에서 A씨와 같은 얌체 체납자를 소탕하는데 기여한 체납모니터링 시스템은 체납자는 물론 체납관련자의 수출입정보, 적하목록정보, 출입국정보 등 관세청 내외부의 모든 자료를 DB로 구축해 체납의 발생에서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실제 현장 체납정리 세관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자체 개발인력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이어서 5억원 상당의 예산도 절감했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김승효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담당자별 체납내역을 수작업을 통해 관리하고 각종 통계산출 등 부수업무 증가에 따라 비효율적이라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개발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고 시스템에 의한 체납관리를 가능하게 해 직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강력한 행정제제를 통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