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철거예정 아파트 거주·비거주 구분과세 유권해석
재건축으로 철거가 예정돼 일부 세대가 이주했더라도 이주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세대주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반면 이주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철거예정인 만큼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판단에서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19일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전체주택인지 아니면 일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지를 묻는 행정안전부의 질의에 대해 "과세기준일 당시 퇴거·이주한 세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고, 아직 남아 있는 세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6월 서울시 서초구는 철거가 예정된 반포동 소재의 某아파트에 과세기준일 당시 일부세대(781세대)의 세대원들이 아직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체 1034세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철거가 예정돼 살지도 않고 단전·단수까지 된 집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강력히 항의,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게 된 것.
법제처는 "세대원들이 퇴거·이주한 주택은 곧 철거될 주택으로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했고, 앞으로 새로 건축될 주택의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 그러나 세대원이 남아 살고 있는 주택은 아직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