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추가대책 계획 없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문제는 先구조조정 後통합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추가적인 지방 미분양 대책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이 전제가 되서는 안된다"며 "업무조정 등 각 공사의 군살을 뺀 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그 후 통합이 필요하다면 통합을 하고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면 그 단계에서 고민할 것"이라며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벌써 통합을 말하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주공과 토공을 먼저 합친 뒤에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했었다.
정 장관은 또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미분양 문제는 업체의 책임이 크다"며 "집값은 내리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공급을 한꺼번에 늘리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적인 조치를 했다"며 "종부세 완화 등 내부 논의가 많긴 하지만 당분간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여론에 떠밀려 만든 정책"이라면서도 "부작용이 많지만 어렵게 만든 정책이니만큼 수정이나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화주와 차주 간의 문제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하지만 (협상 과정으로 볼 때) 조만간 타결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