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텍스연구회-종교인·종교법인 과세 세미나
오는 21일 한국세무사회 별관에서 종교인과 종교법인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 월드텍스연구회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종교인 및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라는 주제로 정대진 박사의 발제와 함께 강남대 안창남 교수, 홍익대 이재호 교수 등 5명이 참가해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
세미나의 초점은 종교인에 대한 납세논쟁을 세법적 시각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 교회와 목회자간의 고용관계가 근로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다.
월드텍스연구회는 현행 목사가 납세자 신분이 아님으로 인해 4대 보험의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을 과세여부를 불문하고 세법적인 해결방법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또 종교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지원의 필요성 검토 및 세법상 종교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 사이의 차별이 가능한지 여부, 재단 소속이 아닌 교회의 이전에 따른 양도득세 부과 정당성 문제 및 세법상 목회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강제될 경우 신고내역을 검증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조세마찰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한편 안용진 박사의 공자, 순자 및 맹자의 경제와 세금사상에 대한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