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신훈 회장은 19일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주택협회 주최로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세미나에서 "주택거래의 극심한 침체와 미분양 급증으로 정상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 연구위원은 `주택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택지확보 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기본사업 절차와 소요기간은 건설기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41주가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업기간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추가돼 주택가격 상승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법은 주택법과 건축법, 농지법 등 82개 법령이고 주택사업 승인 신청시 20∼25개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부행위 명시제(negative list system)'와 통합심의, 회의록 공개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규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회적 필요성을 간과한 채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재진단과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적인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의 강화를 전제로 다른 규제책에 대한 폐지와 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경호 현대건설 상무는 "주택업계의 미분양 상황으로 각 건설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 사정으로 시장친화적인 주택 정책이 제도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재개발로 기존의 지역 주민들이 밀려나고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재개발의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장은 "참여정부 시절의 재건축 규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전체 가격으로 나타나 이를 안정시키려는 것이 우선 목표였다"며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일정 조정이 시장 안정에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