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사과·해명, 담당자 일벌백계 요구
금융위에 성명서 전달…항의 방문
금감원 기강감사, 제재조치권…초법행위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금융위 감사규정'으로 금융감독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금감원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19일 금융위원장의 사과와 해명, 담당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금융위에 방문하기도 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제정한 '임직원의 복무의무위반 등에 대한 기강감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제재조치권'이 법에 없는 초법적인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제정한 기강감사는 과거 관치금융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정권시절 재무부(재경원)의 산하기관 기강감사 조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정한 '감사규정' 제4조의 기강감사는 '임직원의 복무의무위반 사실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해 지도감독권, 명령권, 보고검사권 등 금감원의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만 검사하게 돼 있지만, 이는 업무검사권만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 설치법상 업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조치권도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면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해당 임직원을 문책조치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도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
금감원 노조는 "법상 권한을 초탈한 잘못된 감사규정을 제정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민간금융감독기관까지 수족처럼 부려먹겠다는 관치의 망령은 대통령 철학에도 반한다"며 "즉각 무효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