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세금] 1572.5원…담배에 붙는 조세와 준조세

국내 담배시장의 매출액은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3조원 규모이며, 판매량으로 따지면 876억본(개비)나 된다. 이러한 국내 담배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KT&G와 더불어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 한국필립모리스(이하 PM), 제이티인터내쇼날 코리아(이하 JTI) 등이 있다.

이렇게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담배는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담배 한 갑에 얼마나 많은 '세금'과 '기금'들이 부과될까? KT&G와 공정거래위원회 에 물어봤다.

□담배 한 갑 당, 총 세액(기금포함) 1322.5원+VAT(10%)=KT&G 관계자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와 함께 소비자가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등이 있다.

담배소비세와 교육세는 종량세(從量稅)로 담배 한 갑에 각각 641원과 320.5원이 부과되며 이에 소비자가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도 더해진다. 이렇게 붙은 세금만 해도 자그마치 961.5원가량.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폐기물부담금(7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등의 기금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레종블루' 한 갑(소비자價 2500원)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담배소비세 641원+지방교육세 320.5원+폐기물부담금 7원+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에 부가세 250원(10%) 등 총 1572.5원을 세금 및 준조세(準租稅)로 부담하게 된다.

KT&G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1년 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나가는 금액만 자그마치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007년의 경우 1조5486억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배 판매로 인해 마련되었다"면서 "이 기금 중에서 65% 정도는 건강보험지원액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되는 셈.

"나머지 금액은 각종 건강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예컨대, 보건지소를 짓는데 쓰이기도 하고 결핵 환자 지원에도 쓰인다. 아울러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등을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렇다면 KT&G 등의 담배회사들은 담배 한 갑을 팔아 얼마나 이득을 남길까. 이에 KT&G 관계자는 "회사방침상 원가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2100원 이하의 금액으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적자가 난다"고 했다.

KT&G에 따르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제일 비싼 것은 ESSE GOLDEN LEAF로 4000원이며, 제일 가격이 저렴한 것은 라일락, 장미, 한라산, 디스 등이다. 2500원대에 레종(RAISON) 등 주요품목이 몰려 있다.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