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특별지역 우선..대운하 대안 연구 필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0일 영리의료법인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리의료법인은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며 "외국인들의 경우 어차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 보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최근 영리의료법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상반된 것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 의장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 외국인이 많이 찾아올텐데, 그런 지역의 경우는 가격이 높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처럼 특별한 지역에 제한해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서비스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영의료법인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선 "특별지역에서의 시행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임 의장은 "처음부터 검토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뒤 "이런 부분이야 말로 국민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필수품인데 어느 정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 넘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철밥통이고 신의 직장이고, 그 비효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을 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기업 선진화, 효율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라며 "똑같은 공공 서비스라 하더라도 더 빨리 더 싼 서비스를 민영화해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며, 국민 동의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인터넷이나 집회현장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증폭하면서 집회 결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뒤 "공기업 민영화라는 유령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들은 공기업 민영화라는 유령속에 비겁하게 있지 말고 공개토론에 나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 78%는 연소득 3천600만원, 자영업자는 87%가 2천400만원 이하로, 정확한 통계를 구하진 못했지만 민노총 대부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책임을 지고 고통분담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임 의장은 "현재 상황에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여론조사를 따로 한다거나 하는 과정이 있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다만 처음에 구상할 때 기후변화협약, 물관리 등 다목적을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