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세청장, "업무의 일환일 뿐…정치적 고려 없이 처리한다"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6명의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세청을 항의방문,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과 KBS외주제작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한상률 국세청장을 만나 KBS외주제작사와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는 징세권력의 남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 세무조사중단 요구와 함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해 과세가 검토됐는지를 다그쳤다.
이들은 국세청장과의 비공개 면담 직후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오늘 국세청장의 답변은 예상대로 그저 통상적인 국세청 업무의 일환이라는 답변이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판에 박힌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음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원래 내년에 정기조사 받도록 돼 있는데 올해로 당긴 이유가 뭐냐고 따졌지만, 국세청장은 "개별업체관련 사안은 국세기본법 따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으며, 2년 전에 선정됐다. 왜 선정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하더라는 것.
KBS외주제작사 세무조사와 관련 천 의원 등은 "5개 중 4군데는 KBS와만 외주제작 하는 곳이다. 수백 개 중에서 KBS와만 외주제작 하는 곳 4개가 포함된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며 "국세청장은 구체사안은 밝힐 수 없다가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천 의원 등에 따르면 외주제작사 중 '팬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얼마전 재경부장관 성실납세자표창을 받아 2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데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구체적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는 것.
천 의원 등은 "오늘 국세청장은 KBS 외주제작사 조사는 정기감사 아닌 제보에 의한 조사라는 말을 했다"며 "국세청장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정황으로 충분히 KBS와 관련이 있다고 유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 3대 기관이 오비이락이라고 보기엔 너무 짜 맞춰진 것 아니냐"며 "앞으로 우리가 언론자유 지키고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지키는 것이 국민과 의원의 의무다.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방문에 대한 소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들은 "답변과정에서 (세무조사에)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언론장악에 국세청이 일조해서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오명을 없애려면 조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충분히 뜻을 전달했다"고 만족해했다.
최시중 위원장과 관련 천 의원은 "국세청은 구체적인 사건을 밝힐 수 없다는 기본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느낌은 검토는 해봤는데 과세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문제가 없다면 국민에 밝히는 것이 낫다는 권고를 국세청에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