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세청장, "제작사 조사가 KBS, 정 사장에 무슨 영향 주나"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20일 포탈사이트 다음을 비롯한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국세청을 찾았다.
이날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단단히 따질 일이 있어서 왔다"며 "정권의 언론장악음모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국세청도 여기에 편승해 징세권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 든다. 최근 일련의 사태가 국민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 등은 이어 "아고라 등을 운영하는 다음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이전에 KBS외주업체에 한창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는 이례적인 것이고, 정치탄압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따져물었다.
특히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90억대 서빙고땅 증여세 탈루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며 "2-3개월이 지난 지금 세무조사는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금추징을 계획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이번 기회에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제작사에 대한 조사는 KBS만 있는 것이 아니다. 표적조사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 청장은 "KBS 제작사만 하는 것이 아닌데, KBS를 연결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세청 조사는 탈루혐의가 있으면 하는 것"이라며 "외주제작사 조사가 KBS와 정 사장에 무슨 영향이 있나.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탈업체와 관련해서도 수많은 네티즌의 의견을 운영사업자가 어떻게 컨트럴하나. 우리 모두 잘 안다. 영향력 행사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한참 전 예정된 조사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특히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는 2년 전 조사대상에 선정됐지만 인력이 안 돼 이번에 시작됐다"며 "이는 업체가 더 잘 아는 사안이다. 몰아붙이니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목청을 돋궜다.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한 청장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은 채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탈루혐의가 노출이 되면 반드시 검증을 한다. 그러나 99%는 맞지 않는다"며 "의원님이나 저나 모두 탈루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99%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대한 국세청 내부검증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 한 것.
이후 국세청장과 민주당의원들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국세청을 찾은 의원은 천정배, 이미경, 김재윤, 최문순, 김세웅, 김유정 의원 등 6명이며, 국세청에선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롯해 정병춘 차장과 이전환 기획조정관이 면담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