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매각승인 변수로 첫 거론
"재판 진행중인 만큼 유보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이 나더라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당장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전 위원장은 2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았다"며 "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만약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 당사자인 론스타나 HSBC 또는 법원 등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포지션을 바꾼다면 이것은 매우 옳지 않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이 외환카드 매각 승인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결과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계속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은 올 연말쯤에나 1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또 다시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전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와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전 위원장은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쪽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금융개혁 프로그램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반대측과 소통하는 과정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채무 증가에 따른 순채무국 전환 우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보면 순채무국 전환 추세에 있지만 내용상 그리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단기외채 중에는 조선업체 등의 일시적 채무가 많아 되갚는데 문제가 없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도 순채무 통계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