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 유류세도 2013년까지 연장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일몰 5년 연장
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현재 버스와 화물차 등에 사용되는 경유의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는 등 총 31조원이 넘는 대규모 감세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통합민주당 의원은 20일 11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자동차에 공급되는 석유류(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오는 2013년 말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택시 LPG 유류세(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방안의 일몰기한을 2010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경유에 대한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335원/ℓ), 주행세(90.45원/ℓ), 교육세(50.25원/ℓ) 등 리터당 총 475.7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차량용 LPG에는 개별소비세(147.37원/ℓ)와 교육세(22.11원/ℓ) 등 리터당 169.48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를 면제할 경우 19조7108억원, 택시 LPG 유류세 추가 면제로 1조7123억원 등 총 21조423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3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수 감소 규모는 향후 5년간 9조9656억원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경유 등 유가 상승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송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대중교통의 영업난을 야기하고 있고, 물류의 원활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택시 유류세 면제와 같이 버스 및 화물차 연료에 대해서도 유류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용 기자재 등의 가격상승이 1차 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다"며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