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법원 공탁 의무 폐지
은행 등 신탁업겸영금융기관의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업무의 임원 겸직이 허용되며, 신탁회사의 법원 공탁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과 신탁업간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일환으로 두 업무의 임원겸직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규정상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과 신탁업 모두 신탁업자의 본질업무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임원겸직이 허용된 것.
단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수익자의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회사는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등을 법원에 공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탁의무가 폐지된다.
신탁회사는 공탁금 외에 자기자본규제제도(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기자본 유지의무 등)를 통해 적정자본금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등이 다른 기업(외국기업 포함)을 계열회사로 편입할 때 5년이내에 그 기업의 주식 등을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의 편입 규제 대상회사에서 외국기업이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이 PEF 등을 통해 관련분야의 외국기업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게 된 것.
이밖에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도는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액이 1조원이상일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자통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명시돼있었으나, 이 기준이 3조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1조원 이상일 때는 집합투자업자 중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회사 수는 22개사였으나, 3조원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13개사로 8개사가 줄어들게 된다.
한편 신규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검토확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런 의무가 사라지게 되며, 모펀드와 자펀드의 수탁회사를 같은 회사로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법에는 모펀드와 자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탁회사가 같아야 한다는 제한은 없었지만, 그동안 비명시적인 규제로 펀드재산을 동일한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