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23일 광주국세청 초도순시
"광주지역 경제활성화 위해 적극 세정지원 할 것"
한상률 국세청장은 23일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외형 10억원 미만인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3년 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이 날 광주지방국세청을 초도순시, 광주지역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특히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를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행정을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호남지역의 경제여건이 열악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성장동력 확충기업·신규고용 증가기업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업과 지역전략산업인 光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조선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디자인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20년 이상 지역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온 장기사업자와 전통·향토업소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통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해 기업활동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주고 납세협력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파업 등으로 제품이 출고되지 않아 환급이 발생된 경우에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유가상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이 납세액이 발생했을 때는 납기를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1년 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