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함윤근 부장)는 미국에서 혼자 살며 치매를 앓고 있는 임모(79) 할머니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변호사 박모(52)씨와 차모(7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2005년 차씨를 미국 요양원으로 보내 임 할머니에게 접근, 재산관리인 위임장에 서명과 허위 공증을 받아 임 할머니가 소유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빌딩을 20억여원에 제3자에게 팔아넘기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변호사와 차씨의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는 임 할머니의 변호인이 등기이전이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임 할머니는 재산관리 위임장의 공증이 허위로 이뤄졌다는 현지 공증인의 진술이 나옴에 따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 이어 지난 5월 말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팔렸던 빌딩을 온전히 되찾았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차씨는 계약금과 잔금 등을 모두 임 할머니에게 전달했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 할머니의 후견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나와 차씨가 함께 떼어먹은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나는 허위문서 작성에 가담한 적이 없고 대리인으로 보낸 차씨를 믿고만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가 어떻게, 왜 위조됐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에 처음 매매를 알선했던 이들과 임 할머니, 공증인을 불러 조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알선자들의 말만 믿고 쌍방대리를 하면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쉽사리 그들의 접근을 받아들인 게 큰 화근인데 검찰이 차씨와 나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사건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주 중앙일보 2006년 보도에 따르면 임 할머니는 평안남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유학하다가 한국전쟁 때문에 혈혈단신이 된 뒤 한의사로서 재력가가 됐으나 결혼에 두 차례 실패해 줄곧 혼자 살아왔다.
임 할머니는 1997년 홀로 미국으로 이민 갔으나 노인성 치매를 앓게 된 뒤 재력가인 독거 노인이 사리분별이 어두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재산을 노리는 모리배들이 끊임없이 몰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변호사와 차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팀'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달려들었다"며 "어두운 세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