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없이 현재 공약 달성은 불가능"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했던 `7.4.7' 공약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4.7 공약은 매년 7%의 성장을 이뤄내고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에 도달하며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5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대통령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며 7.4.7 공약은 이런 비전수립 과정에서 `힘들지만 도달가능한 목표치'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 "기적없이 공약달성 힘들다"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들은 대체로 7.4.7 공약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의 한 자문위원은 "7.4.7 공약은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면 몰라도 실현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부 회의에서 밝힌 적이 있다"면서 "한국의 경제가 성숙되는 과정인데다 노동력이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년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현재의 세계경제력 12위에서 7위로 올라서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오히려 인도, 브라질 등 한국을 앞서는 나라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은 "지난 5년간 한국의 성장률은 연간 4.6%이었고 앞으로 5년은 더 높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6%대에 오르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 사례를 보면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지만 심각하게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지나친 비관론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 어떻게 조정하나
미래기획위원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도달하기가 어렵지만 ▲노력한다면 실현할 수도 있는 수치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보다는 높지만 7%에 비해서는 낮은 6% 안팎 또는 5%대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후반 또는 5% 안팎에 이르는 상황에서 7% 성장은 힘들다"면서 "성장목표를 개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성장목표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뤄지는 수준으로 정해질 수는 없다"면서 "한마디로 힘들면서도 도달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 노동, 투자 등 각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병만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 23일 선진화포럼 초청 강연에서 "위원회는 오는 8월15일 건국 60주년에 맞춰 새 정부의 `선진한국 종합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출범하기 한 달 전부터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부문별 격차를 분석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 직전 단계에 있다는 점을 여러가지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며 "과학기술, 인프라 등 하드웨어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법질서나 구성원간 신뢰 등 소프트웨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부문, 경쟁력을 더 확고히 할 부문, 새롭게 개척할 부문 등으로 나눠 향후 5년간 추진할 `선진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