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간 임대산단 3천300만㎡ 공급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U-턴기업은 임대산업단지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해외에 나간 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도 저렴하게 책정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임대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배정 방식을 바꿔 외국인 기업이나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최우선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임대산단 입주 자격은 창업기업이 1순위이며 수도권에서 집단이주하는 동종.관련 중소기업군이 2순위,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이 3순위이다. 또 4순위는 지방에서 집단이주하는 동종.관련중소기업군, 5순위는 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으로 돼 있다.
외국인기업이나 U-턴하는 기업의 경우 지금은 아예 입주 순위에서 빠져 있지만 국토부는 이들 기업의 경우 창업기업과 동일하게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8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선순위 배정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외국인기업과 U-턴 기업에 임대산업단지 입주 최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면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의 복귀가 잇따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산업단지의 면적도 지금보다 10배로 늘릴 계획이다.
연간 33만㎡였던 공급 면적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는 연간 330만㎡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2차례에 걸쳐 총 230만㎡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430만㎡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 기간은 최대 50년이며 임대료는 시장가격의 10-50%(조성원가의 1-5%)만 받을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1년 종료되는 '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을 3년 앞당겨 조기 종료한 뒤 지방자치단체별 실수요를 반영해 2009년-2018년 계획을 새로 수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