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저조업종도 별도추첨-최고 3000만원
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가맹업체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가맹점을 별도 추첨,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생활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추첨을 전체업종과 발급저조분야 둘로 나눠 추첨을 실시하되 현재 1000만원인 1등 당첨금을 3000만원(1명씩)으로 상향조정하고 2등과 3등의 당첨금은 각각 500만원(2명씩)과 100만원(3명씩)으로 정했다.
4등과 5등에는 각각 10만원, 5만원씩의 당첨금이 주어진다. 이 상금 기준은 직불카드 영수증 추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발급저조업종의 경우 별도로 추첨해 전체 업종에 대한 추첨과 동일한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발급저조업종의 경우 별도 추첨하되 4등과 5등만 있었다.
별도 추첨이 이뤄지는 발급저조업종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직과 예체능 및 자동차운전 등의 학원, 치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보건업종과 장의사, 결혼상담소, 예식장 등 모두 32개 업종이다.
국세청이 복권 당첨금을 상향조정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저조업종에 대해 당첨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사업자들이 각종 가사경비를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 전산추첨을 실시해 가맹점 3곳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마무리하는대로 내용을 세부사항을 확정해 오는 7월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