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적정화 움직임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와 가스공급 요금을 이제 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해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에너지 공급요금을 인상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39회 경총포럼에 참석, `신고유가 시대, 정부의 정책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는 등 경영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산업용 에너지는 수십년 동안 오르지 않았으며, 너무 싼 값에 공급하다 보니 에너지 낭비 요소가 많아 자원배분에 심각한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따라서 "기업하는 분들은 내년에는 애초 경영계획을 짰을 때보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더 들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추가 비용을 계산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 상반기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손을 대지 못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전기가스요금을) 적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것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또 "값싼 자원의 시대는 끝났으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면서 "이에 맞춰 변화하는 경제.사회 시스템에 부합되게 정부 정책을 재점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자금 융자 지원금을 2007년 5천103억원에서 올해 5천282억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을 활성화하며, 에너지경영시스템 국가표준을 제정해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액화석유가스(LPG) 경차 도입을 추진, 2009년부터 시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 등으로 자전거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품목수를 2007년 19개 품목에서 2012년 2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 유망 광구 인수, 신규생산광구 확보, 개발생산광구 증산 등을 통해 석유와 가스의 자주 개발률을 2012년까지 18.1%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석유와 가스의 자주 개발률은 올 5.7%에 그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수소와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