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키로 26일 최종 합의했다. 동의명령제도는 법 위반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 등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공정위와 법무부는 그러나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이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에 참여자가 다수일 경우 사업자간에 처리절차와 제재수준이 달라지면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대 또는 명백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상에서 일괄 제외키로 한 것.
공정위는 또 동의명령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검찰총장과 협의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에는 가격인하 또는 소비자 피해 배상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제안하는 동의명령에는 이러한 조치도 포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총장이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