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고객지향적인 기업형 서비스와 기업인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 기업친환경 세정환경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27일 부산국세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특히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될 것"이라며 자신도 "올 년말까지 종합신뢰도를 5% 끌어올리지 못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어 국세청의 신뢰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세무조사와 관련 "기업의 정기세무조사를 전면폐지하고 심층조사만 활성화 하자는 방안"도 있다는 질문에 "성실납세를 담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지방 건설업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 “국세청의 세제지원을 지방별로 차이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겠지만 그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소재 기업 중 30년 이상 계속 사업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던 것을 20년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정상 문제 때문에 기업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인사 적체 문제와 관련 "(국세청은)인사적체 현상이 심해 (정년이 남았는데도) 조직과 후진을 위해 용퇴(명예퇴직)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그러나 명예퇴직 대상이라도 능력있고 실력이 있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후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한 한 청장은 신정택 부산상의회장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 4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했다.
이날 신정택 회장 등 상공인들은 고유가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건의했고, 한 청장은 “고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및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