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 소유 승인 60일로 심사 기한 명기
여전사 시설대여범위에 '부동산'도 가능
상장법인의 직원이 당해 주식을 샀다가 6개월 내에 팔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 수익은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해 법인이 회사에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직원이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이 때 심사기한이 60일(2개월)로 제한된다. 기존까지는 명시된 기한이 없어 통상 3~4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장법인 직원…해당 주식 6개월 내 매매해도 차익 챙길 수 있어= 현재 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샀다가 6개월 내에 매매해 이익(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면, 당해 법인은 이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차익을 챙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였지만, 개연성이 낮은 일반직원까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에 포함해 지나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거래법와 자본시장통합법을 개정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의 범위에서 직원을 원칙적으로 제외할 계획이다. 단 내부정보 접근가능성이 높은 직원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보험사, 자회사 소유 승인…60일 이내로 심사 기한=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할 때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까지 승인 신청시 심사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최종 결정 시점까지 통상 3~4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기한을 약 60일로 명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아 기존처럼 3~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보험사는 금융업, 신용정보업, 보험계약관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사옥관리, 계리, 손사)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보험사 해외현지법인이 국내외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와 관련한 투자자문·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여신금융사, 시설대여 범위…'부동산' 추가= 여신금융회사의 시설대여 범위가 시설, 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제한돼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전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제조업자가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을 'Sales & Lease-back '방식을 대여하는 것도 시설대여 범위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개념이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이라는 것으로 명확화 된다.
여전법의 '매출채권 양·수도 금지조항'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기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이 가맹점이 카드회원에게 가지는 채권인지,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대해 갖는 채권인지 또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갖는 채권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법적 분쟁이 야기돼 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