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 사실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 방법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신고도 가능토록 했다. 인터넷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ct.go.kr) 정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하면서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밖에 신고 후에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전자문서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협회)은 등록사항 중 상호(商號)변경의 경우에 관할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