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송전제한.석유배급
정부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유가 단계별로 수급 여건을 감안해 모두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오일쇼크나 걸프전 당시와 달리 현재 고유가 상황이 수급차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상조치는 주로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맞췄으며 석유제품의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 등은 배제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단계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실천방안을 이번 주 확정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비상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재기 등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비상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조명 등의 조절을 통한 강제적 에너지절감을 시행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권고키로 했다.
두바이유가 150달러까지 오르고 중동 정세의 악화 등으로 석유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면 민간 부문에도 강제적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두바이유가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조치를 추가해 민간 부문에서도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에너지사용 제한, 가로등.옥외조명 제한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2단계 비상조치에는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택시 등에 대해서도 환급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바이유가 170달러로 치솟는 초고유가 상황에 수급까지 차질을 빚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지역난방 제한공급이나 비축유 방출, 전력제한송전, 석유배급제 등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상승에 세금인하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8일 내놓은 고유가 종합대책에 따라 추가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유류세나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낮추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1990년 걸프전 발발 당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나 현재 두바이유는 배럴당 135달러로 당시의 30달러에 비해 4.5배 수준에 달해 최고가격제는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는 유가 비상시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 정유사 등 사업자가 보는 손실을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보상하는 제도인데 현재 유가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또 유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1단계 비상조치의 기준인 두바이유 150달러는 2차 오일쇼크 당시의 실질실효유가 150.2달러와 같은 수준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실질실효유가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유가에 원유집적도 개선까지 반영해 환산한 수치다.
2단계 비상조치의 기준인 170달러는 대중교통과 물류 유가환급금이 상한액(ℓ당 476원)에 도달한 시점에서 추정한 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