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전세액심사지정 품목 축소 등‥17개부처 88건 행정조사 정비
불필요하거나 다른 조사와 중복되는 등 기업과 민원인의 부담으로 작용됐던 각종 행정조사가 대폭 정비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30일 그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던 조사 및 점검, 자료제출요구 등 각종 행정조사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도록 각 부처에 지침을 시달한 결과 총 17개 부처에서 88건의 행정조사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산업총조사, 도소매업 동태조사, 소비자전망조사, 축산물생산비조사 등과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조사 등 9건의 행정조사가 폐지된다.
또 관세청의 보세화물재고조사가 매분기별 1회에서 연1회로 기준이 완화되는 등 기준완화 행정조사도 41건에 달하며, 조사대상이 일치함에도 개별조사로 진행되던 6건은 공동조사로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점검으로의 전환 10건, 의무조사를 임의조사로 전환한 사례가 3건이며, 이같은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근거법령 19건도 정비된다.
관세청 행정조사의 경우 ▲보세구역 운영상황점검 ▲보세화물 재고조사 ▲선기용품 및 선기내판매용품 재고조사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재고조사 ▲제조(수리) 지정공장 지정소멸사유 및 지정취소 해당여부조사 ▲통관전세액심사 대상물품축소 등 6건의 행정조사의 기준이 완화된다.
또 같은 조사대상을 상대로 반복조사해 왔던 ▲보세구역 운영상황보고 ▲보세구역 운영상황점검 ▲보세화물 재고조사 는 조사주기를 맞춰서 한번에 공동조사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사계획의 사전통보 등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중복조사의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이 금년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되면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조사 정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