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 개소
'삼성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일하던 옛 법무법인을 상대로 출자지분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양재영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가 법무법인 서정을 상대로 출자금 7억원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7억원을 출자한 뒤 2006년 7월께 출자금 상당을 지급받았고 이후 어떠한 원인으로도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출자지분을 돌려달라는 김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6년 7월 받은 7억원은 출자지분 환급금이 아니라 이익배당금에 불과하고 법무법인에서 강제로 탈퇴돼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합의문에는 `어떠한 원인으로도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당사자들이 모두 변호사임을 감안하면 김씨 주장대로 합의문을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일하다 2004년 서정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한 신문에 대기업 관련 칼럼을 쓴 것이 문제가 돼 서정에서 쫓겨났다며 출자지분 7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및 전방위 로비 의혹을 제기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및 특검 조사를 계속 받아왔던 김 변호사는 30일 서울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업무를 재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