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장기복무군인 무주택자 우선공급에 추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7월 2일 공포하고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시행 이후부터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특별공급비율인 3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받는다.
대상주택별 청약통장을 12개월 이상 가입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해당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단, 올해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고령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20% 우선공급대상에 추가하는 것.
한편 2007년 12월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시 장기복무군인 주택우선공급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잦은 근무지 이전이나 오지근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 무주택군인에게 특별 공급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 지사가 공급대상 기준을 정하여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 내에 추가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