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4천억 늘어…택지개발 및 중소기업대출 증가 등 요인
작년 한해 동안 각종 부담금으로 정부가 거둔 금액이 14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작성한 '2007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서 2007년 부담금 전체 징수 규모는 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주로 택지개발 및 중소기업대출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담금이 이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개발 등 농지전용면적 증가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이 4057억원, 기반시설부담금이 3578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1571억원 늘어났다.
그밖에 200㎡이상 건축물에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면서 3578억원 증가한 3832억원이, 산림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기준액을 인상한 복구비용예치금은 2117억원이 증가한 1조99억원이 모아졌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부담금 수는 모두 101개로 전년보다 1개 증가했다.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등 6개 부담금이 새로 생기고 부과 실효성이 없는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5개 부담금이 폐지된 것.
2007년도 부담금 14조4000억원은 기금 수입으로 7조6000억원, 특별회계수입으로 3조4000억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으로 3조4000억원이 계상 돼 해당부문 공익사업 추진에 사용된다.
2007년도 부담금은 ▶산업·정보·에너지 분야 3조4000억원(23.5%) ▶금융 2조3000억원(16.0%) ▶환경 2조3000억원(15.7%) ▶보건·의료 1조5000억원(10.8%) ▶건설·교통 1조4000억원(9.7%) 순으로 사용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9년 상반기에 부담금운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7월초 부담금 징수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