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휴가 위해 전원주택 구입시 특례규정 적용해야"
한국세무사회가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대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인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또한 인적공제 대상의 범위를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들은 현행 종부세 세대 합산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 이혼과 함께 주소를 달리하다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협의 절차없이 실질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등 '가정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학을 졸업한 연령인 25세 이하인 자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3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 달 27일 현행 세법상 불합리·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세법개정 건의안 81건을 취합,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각각 제출했다.
세무사회가 올해 제출한 세법개정 건의안은 ▲기본법 13건(국세기본법 11건, 국세징수법 2건) ▲소득세제 9건 ▲법인세제 14건(법인세 6건, 조세특례제한법 8건) ▲재산세제 28건(양도소득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9건, 종합부동산세법 2건) ▲간접세제 14건(부가가치세법 12건, 개별소비세법 2건) ▲지방세제 2건 ▲기타세제 1건(농어촌특별법 1건) 등 총 81건.
건의안 주요 내용은 우선 국세기본법의 경우 가공자료 등 자료부실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때에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통지받고 납세고지서 발부일까지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시 그 기간은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법인세 분야에서는 공익법인이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토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의 미가입기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분야는 1세대2주택이상 비사업용 토지에도 동일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토록 하는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에 양도가액의 대손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증여세 분야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한편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읍면지역에 주말휴가를 위해 전원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한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을 현행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개정해야 한다고 세무사회는 주장했다. 증여세 또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납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세무사회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 개정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 그리고 상속세 세율인하 및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제도 폐지도 건의하고 나섰다.
또한 소득세를 징수할 때 주민세를 같이 징수하듯이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의 환급신청서 없이 주민세가 환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건의안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납세자와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온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