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첫 '성실납세자 우대 조례안' 발의, 통과 '눈길'
울주군 의회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 눈길을 끈다.
울주군의회 이순걸 의원 등 5명은 3일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관내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성실 납세자로서 지원해주기로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는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의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나 울주군 이외 지역에서 사업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등을 포함시켰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물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 담보 완화,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등의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또 지원 대상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참작해 선정되고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하고 그 명부가 관리된다.
울주군 지방세과 손원익 시세팀 담당은 "성실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이처럼 조례안을 만든 자치단체는 울산지역에서는 울주군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울주군 이순걸 의원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울주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0건에 대해 원안 및 일부 수정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