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형자산이면 자산처리 가능"
최근 휴대전화 보조금 회계처리를 놓고, 회계기준원은 비롯해 금융감독원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3일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면 자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2일 회계기준원과 휴대전화 보조금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올 3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이 일몰돼 이동통신사는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통사는 직접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는 않지만, 고객이 일정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통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시점에 일시비용으로 처리해야 할지, 자산계정 후 의무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한 질문에 금감원은 "단말기 보조금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판매촉진비와 유사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가입시 약정기간을 걸 경우 "보조금이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통제력이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등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자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중 '충분한 통제력 보유여유'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여부' 등은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페성 자산)를 충족 ▲무형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높음 ▲자산의 취득원가 측정 가능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US-GAAP를 따르면 미국의 'Verizon Wireless'는 가입자의 초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단말기 매출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으로 계상을 하고 있다.
약정기간(24개월) 동안 위약금은 175달러에서 시작해 약정기간 동안 매달 5달러씩 감소하는 식으로 보조금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사용하는 영국의 'BT'사는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되, 자산의 인식요건이 충족되면 자산화해 계약기간 또는 고객 유지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 상각하게 된다.
또한 IFRS를 사용하는 프랑스의 'France Telecom'은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통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회계처리 논란은 KTF가 의무약정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회계처리를 이연처리하면서, SK텔레콤, LG텔레콤은 보조금을 의무약정기간(18~24개월)동안 나눠 회계처리할 경우 회계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해 촉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