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도 일부 소유기간 완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1세대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한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새 정부가 확실히 1세대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1세대2주택자와 관련해서도 "일부 소유기간을 완화하고, 지방 2주택의 경우 더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세법 개정안)는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나머지 소득세 등은 이번 정기국회까지 검토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개별 공기업의 구체적인 민영화는 전 부처가 중심이 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운하와 관련해 강 장관은 "당초 국민의 60% 가까운 찬성이 있었고, 독일 등 유럽에서도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어 좋은 프로젝트라 생각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그룹에 의한 검토 후 그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상황 악화와 관련한 현 경제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공공요금과 관련해 강 장관은 "전기·가스료 등은 우리가 동결한다고 동결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밖에 없다"며 "연내 부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