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대학에 입학하는 아들의 학자금을 회사에서 받으려고 했던 A씨는 좀 의외의 얘기를 들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사내 근로복지조건 중에 자녀의 학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신의 아들 대학 등록금을 그것으로 해결할 요량이었다.
같은 회사의 재무회계팀에서 일하는 A씨 동료는 A씨에게 "자녀의 학자금은 A씨의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자금을 똑같이 받고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는 학자금은 비과세=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녀의 학자금을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를 제대로 한다면, 학자금 만큼의 세금을 더 떼어가야 하는 것.
그러나 몇 가지 예외 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학자금을 보조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로부터 받으면 근로소득이 되지만, 사내 복지기금을 통해 받으면 근로소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으로 직접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학자금도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된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받을 때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때는 비과세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이나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 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해 받는 경우도 비과세에 포함된다. <도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