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특위 구성…국감.국조 등 제도개선 추진"
"방북 포함, 남북관계 정상화 일익 담당할 터"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는 4일 "당리당략이나 정략을 떠나 국가적 입장에서 18대국회 전반기가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 있는 최적기"라며 "18대 전반기에 국민투표를 포함한 개헌 절차가 완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각당 원내대표가 모여 18대 국회때 개헌을 하기로 공동서명했고, 개헌은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개헌 추진 일정과 절차와 관련, "개헌 로드맵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하자는데 그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짜면 되고, 모든 것은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는 제 정파와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와 있으니 합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전제,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들의 권력구조 특징은 권력의 균점,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만큼 이제는 권력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의장 개헌 자문기구 외에 18대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고물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헌특위부터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어서 우선 국회의장 개헌자문기구를 구성해 연구하고, 특위는 여야 합의로 당연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 문제와 관련, 김 내정자는 "국회의장 개헌 자문기구 외에도 국회 제도 개선 자문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각 당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것이다. 대정부질문 제도,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제도, 예.결산 제도 등 고쳐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와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여부에 대해 "분명한 내 입장이 있다"고 전제한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 입장을 밝힐 것이지만, 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태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개원은 무슨 명분이나 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필수사항, 의무사항"이라며 "국회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스스로 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거리정치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은 국회의장 후보자 입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면구스럽기 짝이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등원교섭, 등원협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국회가 부재한 상태, 입법부 부재 상태라는 것은 헌법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국회의원 스스로 개원조차 하지 않는 일은 처음있는 일이며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수의 힘으로 하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역할에 대해 "반 총장이 북한에 직접 가는 것을 포함해 남북관계의 진전, 북한의 개방화, 경제발전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반 총장이 그런 역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방북을 포함,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면서 "그러나 서두르거나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와 큰 틀에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부터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