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사무처장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 혐의 포착"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사무처장은 4일 "금감원의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전환 계획은 보험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보험회사들은 차별화되는 내용과 가격으로 경쟁해야 한다"면서 "유료화 방침은 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외부에서 손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금감원이 유료화 계획을 세우면 보험사들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소비자는 물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에도 큰 손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처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상당 부문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이번달 중에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다음달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신세계, 롯데 등의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사실에 예의 주시해 왔다.
이 처장은 또 "라면이라든지 유류 등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이나 가격 담합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조사중"이라며 "일부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생명보험사들의 공무원 단체보험 및 유배당 퇴직보험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생명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금감원의 지도가 적당하지 않아 법위반 사유가 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처장은 손보사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내부거래 비율이 높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만약에 부당지원 행위가 발견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제도 가능하고 시정명령 이외에 과징금 부과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