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 관계장관회의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작게는 국내경제, 넓게는 세계경제의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 1차 고유가 종합대책 발표 이후 2차 고유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1차 대책이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고통완화'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라면 2차 대책은 고유가에 따른 '고통분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부터 고통분담을 실시,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고통분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공공부문에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강제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승강기 사용도 제한되며,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은 사용이 금지되며 도로의 가로등도 '격등제'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43개, 지자체 272개, 교육청 199개, 기타 공공기관 305개 등 총 819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 급속히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상승할지 전망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른바 '초고유가'라는 표현을 동원,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둔 2차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의 ▲승용차 홀짝제 시행 ▲관용차 운행 30% 감축 ▲적정 실내온도 및 승강기 사용제한 강화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사용금지 및 가로등 격등제 등을 '강제조치'로 시행하기로 했다.
승용차 홀짝제는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시행된 바 있으나 고유가에 따른 차량 홀짝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 정부는 또 관용차 운행의 30%를 감축하고, 현행 관용차량 1만5300대의 절반을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건물 적정 실내온도도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여름철 27도, 겨울철 19도로 각각 1도씩 상향조정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도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밤 11시∼다음날 일출)대에는 소등키로 했으며 공무원들이 야간 근무를 할 때에는 스탠드 등을 사용토록 했다.
이 같은 대책은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7일 전국 공공기관에 시달돼 즉시 시행되며 승용차 홀짝제는 오는 15일부터 강제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이같은 에너지 절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수급동향분석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부분에 대해선 에너지 자율절약 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장사항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대기업 통근버스 사용 및 카풀제 확대 ▲유흥음식점 야간영업시간 단축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주유소.LPG 충전소 등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의 옥외간판 및 조명 사용자제 ▲대형점포 및 자동차 판매업소 조명의 영업시간 외 사용자제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과 골프장 조명 사용자제 등이다.
또 시민단체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냉난방 온도(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규모 업무용 건물에 대해선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법적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