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 150달러선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대응해 준비했던 1단계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홀짝제를 강제시행 하고, 승강기 사용제한,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은 사용금지, 도로 가로등의 '격등제'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에 대해서는 지금단계에서는 자율을 중심으로 하지만 (170달러가 넘는) 2차 단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만수 장관의 일문일답.
■ 정부는 지난달 8일 고유가 민생대책을 발표했고 10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2단계 조치가 발동이 되면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는가. 또 어떤 조건에서 2차 위기관리 조치가 발동되는가
☞2차 위기 관리계획은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70달러가 될 때를 기준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은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았고 우선 재정지원도 중요합니다만 거시경제정책 물가안정이나 서민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그리고 필요한 정책들이 되겠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에 대해서는 지금단계에서는 자율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2차 단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시행을 할 계획이고 또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시설 전략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구체적인 대책은 지난번 10조5000억 대책 이외에 추가로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은 하지 않았다.
■ 민간 부분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다. 원유수급에 대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조치로의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현재 정부가 예측할 때는 과거 오일쇼크때와 달리 수급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요증가와 그 다음에 가격상승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수급 차질이 일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현재 원유 비축물량이 139일분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 (수급에) 차질 없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는 옛날식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준비했지만 현재 수급 차질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 선을 넘으면,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도 일부분 강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의 강제조치를 생각하고 있는가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필요할 때 밝히도록 하겠다.
■ 일부에서 200달러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제3차 석유위기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초고유가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다수의 기관들은 이런 유가상승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200달러까지 예상을 하는 기관도 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이제 중국과 인도가 보조금을 철폐하고 유류가격을 인상함으로 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현재 너무나 예상량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떤 것이 맞다고 판단을 못하고 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한 초과예비조치계획을 이번에 준비를 다했다. 이번에는 150달러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공부문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이번에 모두 다 당겨서 실시하도록 하겠다.
■ 15일부터 공무원 승용차 홀짝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앙정부 43개, 지방자치단체 245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기관이 있다. 국무총리특별지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불편이 많이 있다. 그것에 따른 과천청사 등에서 7월15일 전에 통근버스라든가 주요 역에 셔틀버스 운행, 중앙청사와의 셔틀버스, 그 다음에 국회 셔틀버스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심야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미 민간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업무택시제를 도입해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유가를 평균 120달러로 전망했는데 성장률 등 조정하는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는 다수 기관이 하반기 유가를 120달러 정도로 예상했다. 지금도 140달러가 넘었고, 1∼2주 전 예측과도 차이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국제수지나 성장률, 물가 상승 정도가 달라지므로 거시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하나의 정상적 방향이고, (유가 상승으로)추가 예비조치를 준비하겠다고 해서 1차 공공부문 절약 대책을 총리가 발표했다. 유가가 150달러 넘으면 (성장률 등) 전반적인 수치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준비중에 있다. 다만 발표는 적절한 시기에 할 계획이다.
